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444		제출년월일	2019. 10. 21.
			제 출 자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복지국장

1. 제안사유

○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전문성이 있고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함으로써

○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관리․운영

▸관련근거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

⇒ 시장은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익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도 계약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주요내용

○ 시설현황

▸시 설 명 : 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

▸위    치 : 익산시 배산로 189-10(모현2가 303-1)

▸규    모 : 부지면적 2,101㎡, 건축면적1,338.12㎡(지하 1층, 지상 3층)

▸주요시설 : 인터넷부스, 정보자료실, 동아리방, 공연연습장, 다목적실 등

▸위탁경비 : 연/238백만원(시비), 자부담사업비는 협약에 의함

▸종사자수 : 8명(관장 1, 지도사 7)

▸위탁기간 : 2020. 1. 1. ~ 2022. 12. 31.

▸2018년 운영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세 입			지 출		비 고
구 분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계		220,476		220,476
시 비	소 계	195,476	소 계	195,476
	운영보조금	195,476	인건비	160,965	급여, 사회보험, 제수당
			운영관리비	26,399
			시설비	5,677
			프로그램비	2,435
자부담	소 계	25,000	소계	25,000
	자부담	25,000	인건비	5,400	수당
			기타운영비	5,300
			프로그램비	6,100
			청소년참여 복지지원비	8,200

○ 위탁사무

▸청소년의 문화예술 및 취미활동 등을 위한 공간 및 체험활동 기회 제공

▸청소년의 정서지도와 사회교육 및 심신수련

▸청소년문제 상담지도 및 여가선용

▸지역주민의 문화복지를 위한 편의 제공

▸그 밖의 청소년 육성을 위한 필요한 사업

4. 그간 위탁현황

○ 2000. 06. 01. ~ 2010. 12. 31. : (사)청정청소년복지후원회

○ 2011. 01. 01. ~ 2013. 12. 31. : (사)삼동청소년회

○ 2014. 01. 01. 〜 2016. 12. 31. : (사)삼동청소년회

○ 2017. 01. 01. 〜 2019. 12. 31. : (사)삼동청소년회

5. 민간위탁시 장․단점

【장점】

▸행정 업무량의 절감으로 생산적 조직 운영

▸공익성․기업성의 조화로운 운영으로 공공서비스 향상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자원 활용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의 내실화 제고

【단점】

▸운영상 투명성 결여

6. 추진일정

○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상정  ---------------------------  2019. 10월

○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19. 11월

○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2019. 12월

○ 민간위탁 협약체결 ------------------------------------  2019. 12월

○ 민간위탁 운영  ---------------------------------------  2020. 01월

7. 참고자료

○ 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운영계획 1부

○ 관련법령 1부.  끝.

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운영 계획

❍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운영 계획을 마련하여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시 설 현 황

□ 시 설 명 : 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

□ 소 재 지 : 익산시 배산로 189-10(모현2가 303-1)

□ 규    모 : 부지면적 2,101㎡, 건축면적 1,338㎡(지하1층, 지상3층)

□ 주요시설 : 인터넷부스, 정보자료실, 동아리방, 보드게임방, 상담실, 사랑방, 멀티방

공연연습장, 방과후아카데교실, 멀티방, 다목적홀 등

□ 개 관 일 : 1999. 11. 28.

□ 운영단체 : (사)삼동청소년회 (대표:김세환)

□ 사업예산 : 238백만원(2019년도)

Ⅱ		위 탁 근 거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제3항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제1항

□ 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운영조례 제9조(위탁관리) 제1항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등)제2항

□ 익산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Ⅲ		그 간 추진사항

□ 제1차 민간위탁 : 2000. 6. 1. 〜 2001. 12. 31.(18개월)

□ 제2차 민간위탁 : 2002. 1. 1. 〜 2004. 12. 31.(3년)

□ 제3차 민간위탁 : 2005. 1. 1. 〜 2007. 12. 31.(3년)

□ 제4차 민간위탁 : 2008. 1. 1. 〜 2010. 12. 31.(3년)

□ 제5차 민간위탁 : 2011. 1. 1. 〜 2013. 12. 31.(3년)

□ 제6차 민간위탁 : 2014. 1. 1. 〜 2016. 12. 31.(3년)

□ 제7차 민간위탁 : 2017. 1. 1. 〜 2019. 12. 31.(3년)

Ⅳ		2020년 위탁운영 계획

□ 위탁기간 : 2020. 1. 1. 〜 2022. 12. 31.(3년)

□ 위탁방법 : 공개모집

□ 추진일정

▸ 청소년문화의집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 2019. 11. 11. 〜 11. 25.

▸ 위탁운영자 신청 접수 -------------------------- 2019. 11. 26. 〜 11. 28.

▸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 ---------------------- 2019. 12. 5.

▸ 위ㆍ수탁 계약체결 ----------------------------------- 2019. 12. 12.

Ⅴ		세부추진계획

□ 위탁운영자 모집공고

‣ 기    간 : 2019. 11. 11.(월) 〜 11. 25.(월) (15일간)

‣ 신청자격

	참고 : 청소년수련시설을 수탁 받을 수 있는 청소년단체의 정의
[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3조] ◦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근거 :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조] ◦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근거 :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5-6호[2005.04.08.(금), 관보 제15963호] ◦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법인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 청소년학과․교육학과 등 청소년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활동 실적이 있는 대학(학교법인을 포함한다)

※ 위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청소년문화의집의 법적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관내에 소재되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신청접수

‣ 기  간 : 2019. 11. 26.(화) 〜 11. 28.(목) 18:00까지(3일간)

‣ 장  소 : 익산시청 여성청소년과

‣ 방  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신청서류

① 위탁신청서 1부.〔제1호 서식〕

② 위탁운영 법인(단체) 현황서 1부.〔제2호 서식〕

- 현황, 법인등기부등본(단체의 경우 단체등록증), 정관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③ 소관부처 단체 확인서(청소년단체, 비영리단체) 1부.

④ 운영책임자 자격 관련서류 1부.

- 이력서, 자격증명, 경력증명(해당자에 한함), 단체소개서 등

⑤ 법인인감증명서(비영리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1부.

⑥ 대표자의 사용 인감계 및 서약서 각1부.〔제3호 서식〕

⑦ 법인(단체)의 재정현황 1부.〔제4호 서식〕

- 재산목록,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등기부등본 등

⑧ 최근 3년간 청소년 관련 사업 수행실적 1부.〔제5호 서식〕

⑨ 청소년문화의집 사업계획서(사업예산서 포함) 1부.〔제6호 서식〕

- 보유능력의 적절성(재원조달능력, 시설과 장비 및 기술보유정도, 운영 능력 등)과                 운영계획의 타당성(프로그램·시설운영방법·운영비용·부과요금·종사자            확보 계획 등)이 종합적으로 포함 되도록 작성하여야 함.

⑩ 연도별 자체(자부담) 투자계획서 및 재정부담 승낙서 1부.〔제7호 서식〕

⑪ 기타(법인 및 종사자 표창장, 자격, 경력증명사본 등)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

‣ 일  시 : 2019. 12. 5.(목) 15:00

‣ 장  소 : 시청 2층 회의실

‣ 위  원 : 익산시사무의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위원장 포함 6〜9인 구성

‣ 방  법 : 평가심사표에 의한 심사

‣ 내  용 : 수탁단체의 적격성 및 운영실적,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전문성, 재정

능력, 추진능력 및 의지 등 3개분야 7개항목 평가분야 운영적격자 심사

□ 위ㆍ수탁 계약체결

‣ 일  시 : 2019. 12. 12.(목) 16:00

‣ 장  소 : 시청 여성청소년과 사무실

‣ 방  법 : 공증에 의한 계약체결

붙임 1. 문화의집 시설 현황 1부.

2. 위탁운영자 모집공고(안) 1부.

3. 위ㆍ수탁 계약서(안) 1부.  끝.

붙임1		익산시 청소년 문화의집 시설 현황

□ 위치 : 익산시 배산로 189-10 (모현2가 303-1)

□ 시설규모 : 부지면적2,101㎡/ 건축면적1,338㎡ (지하1층, 지상3층)

□ 준공년도 : 1989년

□ 주요시설현황

구 분	시 설 명	면적(㎡)	주요이용내용	비 고
지하	공연연습실	97.24	지하 댄스연습실
1층	사무실	50.355	사무실
	관장실	15.66	관장실
	사랑방	18.3	먹거리 이용가능실
	영화방	30.5	댄스연습 및 DVD시청
	북카페	18.92	독서
	밴드연습실	16.06	밴드연습실
2층	방과후교실	86.83	방과후 교실
	사무실	40.49	방과후 사무실
	방카북카페	12.162	방과후 독서
	방카상담+양호실	16.641	방과후 상담 및 간이처치
	상담실	26.724	방과후 상담실
	동아리방	26.724	댄스연습실
3층	청소년운영위원실	11.55	청소년운영위원실
	다목적홀	221.95	강연 및 댄스연습실
	창고	18.9	창고

【관련법규】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동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이하 "위탁운영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위탁운영단체 및 그 대표자와 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운영조례

제9조(위탁관리) ①청소년 문화의집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설치 목적이 동일한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위탁업무, 위탁조건,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책임한계 및기타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익산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익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2012.02.29>

④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의1(재계약) 시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익산시 민간수탁기관 및 출연 기관의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영평가 위원회의 정기평가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신설 2012.02.29>

□ 익산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회동의) ①「익산시 사무의 촉진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탁기관의 모집공고 이전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05.2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무의 처리 주관부서(이하“소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행정지원과장과 협의한 후 제출한다.<개정 2012.05.29>

③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출 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제3조(수탁기관 선정절차)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익산시 시설(사무)의 민간위탁을 위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 등 일반적인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③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익산시 시설(사무)위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7조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관부서는 익산시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제6조(위탁기간) ① 민간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2.05.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재계약하고자 할 때는 계약기간 만료일 90일전까지 조례 제4조제3항 및 제12조의1에 정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05.29>

제6조의2(정기평가) ① 시장은 위탁 사무 중 일부를 선정하여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 측정을 위한 사업별 평가기준 및 지표를 정하고, 정기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6조제1항에 따라 재계약하고자 할 때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2.05.29〕